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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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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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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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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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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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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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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7.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각공2016하,783]
   강도치사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미간행]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7.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판결
  [강도상해][공2011하,2271]
   강도상해
   형법

2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공2011하,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4.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0.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부산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37.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4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집54(2)형,460;공2006.9.15.(258),1645]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6.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8.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9.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2004고합3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 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항소[각공2005.2.10.(1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5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공2003.5.15.(178),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5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2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예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3.1.15.(170),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예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8년
55.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하집1998-2, 654]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강도상해][공1998.5.15.(58),1427]
   강도상해
   형법

1995년
5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1995.8.15.(998),2845]
   군용물특수강도 군용물절도 군용시설손괴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군형법 형법

5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5.1.(991),17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2년
6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하집1992(1),37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6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집39(4)형,759;공1992.1.15.(91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63.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2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5.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일부인정된죄명:특수강도,특수절도),공문서변조][공1990.8.1.(877),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공1990.4.1.(869),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형법

1989년
69.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8노369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하집1989(1),431]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7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9.1.1.(83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1987년
76.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특수강도][공1987.4.1.(797),488]
   특수강도
   형법

1986년
89.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1986.7.1.(779),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집34(1)형,402;공1986.4.15.(774),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9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살인(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공1985.5.15.(752),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
   형법

1984년
9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집32(1)형,462;공1984.5.1.(727),651]
   강도살인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절도
   형법

1983년
9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3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집31(2)형,205;공1983.6.15.(706),942]
   강도상해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82감도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집31(1)형,207;공1983.4.15.(70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2년
99.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764 판결
  [강도상해][집30(3)형,153;공1982.12.15.(694), 1120]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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